고교 평준화와 공교육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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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 1. 고교 평준화와 우리 사회의 공정성 1. 고교 평준화의 도입취지와 내용 2. 고교 평준화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주제 2. 공교육의 정상화 1. 들어가는 말(문제제기) 2. 어긋난 공교육 3.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1) 대입제도의 개편 2) 교사의 능력 신장 (1) 이달의 우수교사 (2)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교육과정의 개편 4) 수준별 수업 4. 맺음말 본문 주제 1. 고교 평준화와 우리 사회의 공정성 1974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의 입학 과정은, 지금의 대입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이뤄져왔다. 학생 선발이 학교의 자율로 이뤄지다 보니 고등학교 간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명문고’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때 당시 공립 5대 명문고(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용산고, 경동고)와 사립 5대 명문고(중앙고, 휘문고, 보성고, 양정고, 배재고), 5대 명문여고(경기여고, 부산고, 부산상고, 경북고, 광주일고)의 출신학생은 자연스럽게 우수인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런 선입견은 명문고 출신에게는 명문대의 입학 기회가 더 유리하게 주어졌다. 이에 반해 일반계고 학생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기회의 차원에서 명문고 출신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되었다. 결국 ‘명문고’는 ‘명문대’로 진학하는 등용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우리가 지금 흔히 느낄 수 있는 대입의 열기가 고등학교 입학에도 고스란히 펴져있었다. 대표적인 명문고라 할 수 있는 경기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재수를 했을 정도라니 그 수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중학생들의 고입 부담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중학생들의 학습부담 뿐만 아니라 고입을 위해 오로지 고입 시험만을 겨냥한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뤄져 대부분의 중학교는 전인적 인재 양성이라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명문고가 위치하고 있는 대도시로 인구가 몰려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도 잇따라 대두되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여러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도 공교육은 공적인 목표(전인적 인재 양성) 아래 정부의 주도하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마치 학원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는 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대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완화시켜 기회의 균등을 조성해주어야 했다. 이런 목적으로 실시된 게 고교 평준화이다.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 간 수준 ․ 학력의 격차를 완화시켜, 적어도 대입에 있어서는 최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이전에 학생을 고등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던 것을, 전체 학생에 대한 추첨을 통해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로 확대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제 2. 공교육의 정상화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적 주제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 그러한 논의 속에서 대두된 많은 교육적 문제들은 우열을 구분 할 수 없는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치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선과 후의 관계는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면서,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제점만을 지적하여 해결 과제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좀 더 총체적인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육적 현상을 각각 별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하나의 문제를 선택하기 보다는, 여러 문제들이 모두 상호 연계성을 지닌다는 점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때문에 나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목표’라고 표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목표는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의 개선만으로는 자리 잡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수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이다. 지금 공교육의 상황은 많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교육의 붕괴는 단순히 교실 붕괴나,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 학교 붕괴만으로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은, 국가의 유지를 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공교육이 전인적인 인재 양성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통로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어째서 공교육의 붕괴가 국가의 붕괴를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내용 학생 선발이 학교의 자율로 이뤄지다 보니 고등학교 간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명문고’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때 당시 공립 5대 명문고(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용산고, 경동고)와 사립 5대 명문고(중앙고, 휘문고, 보성고, 양정고, 배재고), 5대 명문여고(경기여고, 부산고, 부산상고, 경북고, 광주일고)의 출신학생은 자연스럽게 우수인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런 선입견은 명문고 출신에게는 명문대의 입학 기회가 더 유리하게 주어졌다. 이에 반해 일반계고 학생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기회의 차원에서 명문고 출신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되었다. 결국 ‘명문고’는 ‘명문대’로 진학하는 등용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우리가 지금 흔히 하고 싶은 말 고교 평준화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야 하는가? 에 대해서 작성한 소논문입니다. |
